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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미나
| 본 사업 2007년도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주최 :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중국인민대학 법학원,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주최 : 히토츠바시대학 21세기 COE프로그램 「유럽의 혁신적 연구거점」,아시아 법학회 (첫째날)
일정 : 11월17일(토）∼ 18일(일
장소 : 히토츠바시대학
전체 주제 : 「동아시아법 연구의 현상과 장래」 |
| 첫째날(17일）의 주제 : 「법 계수,법 창조에 관한 연구의 현상」 |
| 둘째날(18일）의 주제 : 「전통적 법 문화의 비교연구――공통법 형성을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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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연구회
| (1) 글로벌화 속의 금융범죄문제 |
| 2007년8월 25~27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글로벌화 속의 금융범죄문제」라고 제목을 붙인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한국 참가자도 참가했고, 「일본의 금융범죄와 그 형사규제」, 「동아시아의 금융범죄와 그 공동적 대책의 가능성」등에 대하여 공동연구가 행하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음 분들 (본 사업 일본측 참가연구자) 이 보고자로서 참가했습니다. 무라오카 케이이치(히토츠바시대학 교수) 「일본에 있어서의 게이트,키퍼 제도」, 카미야마 토시오(오카야마대학 명예교수) 「일본에 있어서의 금융범죄와 액션」, 오우 운까이(히토츠바시대학 교수) 「금융범죄 연구에 있어야 할 시점」, 츠다 히로유키(메이지가꾸인대학 준교수) 「일본에 있어서의 증권범죄 - 인사이더 거래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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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세기의 법치국가 건설과 있어야 할 법률체계 |
| 2007년10월 13~14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21세기의 법치국가 건설과 있어야 할 법률체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기획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약간 명이 참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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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법 |
| 2007년12월경 또는 2008년3월경에 중국 충칭 또는 베이징에서 「환경법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과 아울러 중국인민대학에서 「일본의 환경법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또는 공동연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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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일동산매매법 |
| 유엔국제동산매매조약의 비준이 동아시아지역의 각국에서도 진행되어 있고 또한 역내의 거래량이 증대함에 따라 3국의 동산매매법의 상황이나 유엔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공동연구를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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