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가 일본학술진흥회의 위탁에 근거하여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및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의 강한 연계 하에 2007년도부터 5년간의 예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1. 문제의식과 목표
동아시아에 위치하는 한중일 3국은 각각 고유한 역사를 바탕으로 근대 이전은 중국의 법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양법으로서 완만한 공통성을 가지며 또한 근대 이후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럽법을 도입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가재건기에 있어서는 각국의 독자성이 강해졌습니다만, 한일 양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또한 개혁개방 후의 중국도 시장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가운데 다시 공통면이 증가해 왔습니다. 국제경제가 글로벌화하는 반면에, EU경제권이나 북미 경제권과 같은 경제의 지역권화도 진행되고,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단서적이지만, 동일한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 「동아시아 공통법의 형성」문제가 과제로서 의식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5년간의 목적은, 향후 장기에 걸쳐 논의하게 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동아시아 공통법의 형성」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의 계수와 창조」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상의 목표는 다음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1) 한중일에 있어서의 서구법 계수의 역사 연구, (2) 한중일 3국의 법의 현상 분석, (3)동아시아 공통법의 기반 형성을 향한 제언.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젊은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을 교육 상의 목표로 합니다. |
|
2. 조직 체제
| (1)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
| 실시조직 대표자 : 모리 세이고 (법학연구과장) |
| 코디네이터 : 미즈바야시 타케시 (법학연구과교수 , 히토츠바시대학 일본법국제연구교육 센터장) |
| 학내 협력기관 :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국제기업 전략연구과 |
|
| (2)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
| 거점기관：Renmin University of China |
| 코디네이터：Law School , The Acting Vice Dean of Law School , Han Dayuan |
|
| (3)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
| 거점기관：Pusan National University |
| 코디네이터：College of Law , Professor Dean , Kim Sang Young |
|
| |
|
3.연구 프로그램
| (1) 제1단계（2007년도） |
| 한중일 3국(이하 「3국」이라 함) 각각의 국내에서 축적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의 계수와 창조」나 「동아시아 공통법의 기반」에 관련된 연구 성과와 3국 이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조사하고 종래의 연구 도달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문제점과 부족점을 정리하며, 향후 연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
|
| (2) 제2단계（2008년도） |
| 3국이 19세기 이후 근대서양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각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서양법 중 어느 부분이 계수되었고 그것이 각국 고유의 사정 하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기초적 법원리(법의 지배, 사적 자치 등), 공법, 사법, 사법 제도, 법조교육 등의 주제별로 연구합니다. |
|
| (3) 제3단계（2009년도） |
| 시간적인 관점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두고 3국에 있어서의 각각의 법의 발전과 상호교류에 대하여 상기의 개별 주제별로 연구합니다. |
|
| (4) 제4단계（2010년도） |
|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의 성과에 기초하여 3국에 있어서의 법의 현상을 분석하며, 각각의 공통성과 이질성을 확인합니다. |
|
| (5) 제5단계（2011년도） |
| 제4단계에서 확인한 공통면과 이질면의 인식을 기초로 동아시아 공통법의 기반구축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것을 향한 3국 간의 협조 , 상호 교류의 방향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제언을 행합니다. |
|
|
4. 한중일 공동연구의 3개 형식
| (1) 세미나 |
|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상기 「연구 프로그램」의 항목에서 언급한 연구과제를 주 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1, 제3, 제5 단계의 개최 학교는 히토츠바시대학, 제2단계는 중국인민대학, 제4단계는 한국 부산대학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
| (2) 준비회의 |
| 세미나 준비를 위한 연구자 교류 세미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3국의 관계자가 세미나 준비회의 등을 개최합니다. |
|
| (3) 공동연구회 |
| 3국 중 어느 하나가 수시로 개별 주제를 깊게 하기 위한 연구회를 조직합니다. |
|
|
|
